복지위 무산 여파‥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도 "다음 기회에"

복지위 소위·전체회의 무산, 본회의 상정 불가 상태‥21대 국회 재발의 예정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5-20 06:03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공적마스크 역시 자동폐기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소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복지위의 경우, 당초 18일 법안소위, 19일 전체회의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공적마스크 면세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다만 공적마스크 법안의 경우,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강해 해당법안의 국회통과 전망은 밝은 편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공급처로써의 약국 역할이 중요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여기서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복지위가 열렸어야 했는데 그러지못했다"며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은 폐기되겠지만 우리당 입장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해당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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