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대면 진료' 논란‥'전화 처방' 대법원 판결은?

전화 처방 가능하지만‥대면 진찰 등 통해 환자 직접 진단 없으면 '의료법 위반'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5-20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이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전화 처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2월 8일경 전화를 통해 환자인 B씨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교부했다.

현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잔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앞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3년 4월 11일 대법원이 전화만으로 진료를 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상반되는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에서 명시한 '직접'의 의미를 '스스로'라고 해석하여, 앞서 환자를 대면 진찰한 후 재진일 때 전화 통화로 비대면 진찰을 한 경우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했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의사 A씨는 해당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 B씨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러한 개념의 진찰은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이고,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찰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전화 상담 이전에 B씨를 직접 대면하거나, B씨의 특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여 사실상 A씨에게 유죄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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