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책임 물었던 메르스 반복?‥政 "과도한 책임 없을 것"

김강립 차관, 실무적 책임 초과 사례 없는 배려 강조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5-20 12:00

코로나19 전면에서 의료진과 함께 고군분투중인 보건당국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배려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과도한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사태가 진정되자 의사출신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해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무원으로서 국가적 재난을 적절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지만, 해당 사례는 최전선에서 메르스에 대응했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한명이었다. 
 
김강립 차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보다 적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실무적인 실무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는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차관으로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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