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성형 부작용 900만원 합의 후 손해배상 청구‥法, 치료비만 지급

성형 부작용 900만원 합의 후 손해배상 청구‥法, 치료비만 지급

의료관광 외국인, 부작용 치료비‧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합의 내용에 '치료비 지급'만 명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5-22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성형외과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에도 불구 병원을 상대로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정 다툼을 벌였다.

환자는 합의 이후 한 달만에 재차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치료에 대한 비용,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합의서에서 병원이 약속한 '치료비'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 환자가 성형외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초 환자가 요구한 2천7백여만원 중 치료비에 해당하는 340여만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성형외과병원은 지난 2016년 8월 1일 몽골인인 A씨에게 가슴리프팅 수술, 임플란트 가슴성형수술을 실시했다.

이후 B씨는 수술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A병원에서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여 같은해 8월 10일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B씨는 보형물 제거 수술 당일 A병원에게 합의금 9백만 원을 받는 대신, 더 이상 A병원에 대해 아무런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 및 행정기관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않고, 이미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즉시 취하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단, 수술 후 의사의 처방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 수술부위 치료 소견이 보이는 경우, A병원이 비용 없이 계속 치료 및 수술을 한다는 단서를 걸었다.

이후 몽골로 돌아간 B씨는 수술부위 통증으로 몽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수술부위 주변 조직이 녹농균에 감염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6년 9월 17일과 2017년 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몽골 현지 병원에서 고름제거 수술을 받았다.

B씨는 2017년 11월 16일 A병원에 성형수술 부작용 및 감염으로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B씨는 앞서 보형물 제거 시 A병원과 체결한 합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A병원의 성형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녹농균에 감염되어 두 차례 고름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B씨가 몽골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및 위자료 총 2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만약 A병원과의 합의가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에 3개월 이내에 B씨가 치료를 받게 될 경우 A병원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고, B씨에게 발생한 녹농균 감염이라는 손해는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이므로 A병원 측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재판부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보형물 제거 후 B씨에게 발생한 감염 및 관련 수술로 인한 치료비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고, 성형수술 및 보형물 제거수술 당시에도 발생가능성이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B씨에게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B씨가 해당 합의가 강박에 의한 것이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B씨는 한국어를 몽골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과 동석해 합의를 했고,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경우 병원에서 비용 없이 치료해 주기를 요구하여 그러한 내용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점에 비춰볼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몽골병원에서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A병원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A병원은 B씨와 과거, 현재,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해 및 B씨가 향후 추가 치료 또는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의 비용을 모두 포함해 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 사건 합의에서 3개월 이내 치료가 필요한 경우 A병원에서 비용 없이 치료를 해 준다고 약정한 바 있다.

물론 해당 합의에는 3개월 이내에 수술부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A병원에서 비용 없이 치료를 해 준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지만, 재판부는 A병원이 수술과의 연관성을 판단 후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어, 보형물 제거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A병원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A병원으로 하여금 B씨에게 합의 이후 발생한 부작용 치료비 약 340만 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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