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비정상의 정상화 문제‥수가인상-손실보상 별개"

개원가, 코로나19 가장 직접적·대규모 타격‥반영여부 언급 자체가 '무의미'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5-21 19:18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2021년 수가협상 키워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운 의료계가 코로나19 손실과 수가협상은 별개의 문제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1일 건보공단과의 2021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및 1차 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를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으나, 기본적으로 코로나 19라는 올해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수가인상률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가는 일반적인 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에 '정상화' 차원에서, 코로나19는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의료계에게는 맞춤형 손실보상이 필요함을 강조한 셈이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단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원칙과 정상이다. 비정상적인 수가로는 의료계가 바로 설 수 없고, 의료계가 바로 설 수 없으면 국민건강도 그럴 수 없다"며 "현재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국가가 이미 발표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가를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2021년도 수가협상 최대관심사인 코로나19 피해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검토,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2~300개 의원이 폐쇄될 정도로 가장 많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자체 청구액 파악,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정과는 매출액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굳이 이야기 해야 하는가 싶다. 내년도 수가협상에 코로나19 손실이 포함된다 안된다 이야기하는게 의미없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보상은)기본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보상은 '체감'이 중요한 문제이기에 일률적인 보상보다는 타겟 맞춤 보상이 필요하다. 복지부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장 손실 하나하나를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별적인 항목의 손실보상은 수가협상의 아젠다가 아니다. 수가협상은 내년도 의료행위에 어떤 이상적인 책정을 할 것인가고, 코로나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형태"라며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혼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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