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민간투자 받아야 만성적자 해소·성공적 확대 가능"

민간 중심 공공의료 확대 한계‥재정 안정성 확보한 운영방식 고려해야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5-22 06:03

안정적 재정기반을 갖춘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임송식 선임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민간의료 중심의 응급의료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 확대는 불가피한 문제가 되었고, 공공의료 활성화의 걸림돌인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임송식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국내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진료로 집중됨에 따라 응급의료에 큰 차질을 빚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응급의료의 경우 민간 응급의료기관 비중이 높은데 공공영역인 응급의료 제공이 민간 의료시장 변화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10년간 경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역 응급실 병상이 동반 감소하고 있는상황이다. 지방 민간병원들이 수익성 문제로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고 응급 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광역시 부산 울산 등 및 도 경남 전남 등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부족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의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증가 신설 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의 확대도 어렵다.
 
범국가적 인구감소 예상 한정된 지역인구 등으로 인해 센터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신설의 사업타당성이 낮아 민간 투자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 민간의료의 시장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임송식 선임연구원의 의견이다.
 
임송식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민간의료 중심 구조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민간 의료기관들에 의료 공공성 확충을 위한 유무형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행 국내 공공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적자와 추가 재원 조달 부족으로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미진의 문제가 지속 중이다"며 "현행 공공의료 수익구조 및 재원 조달 구조의 전면적 개선 없이는 공공의료 확대 추진이 힘든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때문에 향후 원활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BTL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송식 선임연구원은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직접 시설 건설 후 이를 정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로 리스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특히 공공의료 확대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지급금 임대료 및 운영비를 장기 분납하는 방식이므로 의료기관 정부와 지자체는 직접 신설 운영하는 것 대비 초기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하고, 투자자는 사전 약정된 리스료를 수취하므로 공공병원 수익성 악화에 대한 투자리스크 회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임 선임연구원은 "BTL방식이 보편화 되면 풍부한 시중 유휴자금을 유치하여 공공 의료기관 개·증축 지역 신도시 거점 공공병원 건설 등 대규모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라며 "지역 공공의료 사업의 경우 토지 의료장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의 역할분담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무차별적인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적격투자자 요건을 선정하는 등의 부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자체 의료재단 금융기관 등 사회적 책무를 지닌 주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공공의료 관련 펀드 조성도 고려도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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