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최대집 검찰 출석…서울시-의협 계속되는 '악연'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최대집 회장 검찰조사
메르스 사태 당시 박원순 시장 허위사실 유언비어로 검찰 수사의뢰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5-23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우리나라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와 의사단체 간 이견에 이어 양 단체 수장들간 개인적인 악연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5년전 박원순 시장<사진 左>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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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 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 회장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이던 지난 2015년 당시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과 MRI 사진 등이 모두 다른 인물이다"고 주장하며 병역 비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 회장을 고소해 이번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박원순 시장과 최대집 회장의 악연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진 감염자(35번)에 대해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특히 2015년 6월 35번 환자가 증상이 경미하고 자택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메르스 의심 증상이 심하고 자택 격리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처럼 주장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였던 최대집 의협 회장은 "박원순 시장이 1,565명의 서울 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엇갈린 운명은 개인의 차원을 떠나 단체차원에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바로 의료계가 그동안 반대하고 있던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최근 박 시장이 지자체 중 최초로 이를 강경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 5월20일 박원순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따라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 이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표 이후에 의사단체는 즉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서울시가 따라하는 격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오던 의협과의 파열음은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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