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의료계 '반발'

지난해 경기도 산하 6개의료원에 설치…민간 12곳 지원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5-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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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공공의료기관에 이어 민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진료 위축"을 이유로 그동안 꾸준히 반대하던 부분이기에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26일 "의료계의 우려대로 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공공의료기관 뿐만아니라 민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며 "나아가 이를 의무화한다면 모든 활동이 소송의 자료에 쓰일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환자가 수술실에서 최선의 수술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보다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등을 통해 대리 수술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 이슈는 일명 '유령수술'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정에서 나온 방안이다.

그러다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진료위축으로 인한 방어수술 조장 ▲환자의 이익 침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 저해 ▲수술실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기본권 침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유출 가능성 상존 ▲의료기관의 엄중한 보안 의무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이처럼 반대가 거세지자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철회의사를 밝혔지만, 국회와 지자체 차원에서는 찬반논쟁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상황.

특히 경기도는 해당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2018년 10월에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등 의료계 인사와 함께 공개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에 나서다 이번에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25일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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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그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확대를 원해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되는데 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올해 시범사업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향후 의료계의 더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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