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2차례 위반한 20대‥法, 징역 4개월 선고

주거지 자가격리지침 위반 후 시설에서도 무단이탈‥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높인 죄 '심각'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5-26 1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COVID-19) 신종감염병 사태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씨는 지난 3월 30일경 B대학병원에 입원하던 중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이후 4월 2일경 B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본인의 주거지 지자체로부터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격리장소를 본인의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통지받고,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기간인 4월 14일 11시경부터 16일 10시 50분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시 일대의 가게, 편의점, 공용화장실,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이처럼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한 A씨는 4월 16일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임시생활시설로 재격리 조치되었지만, 격리조치된지 2시간 여 만에 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기간이 길고,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며, 재격리 조치된 후에도 무단이탈하여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고, 특히 범행지역인 지역사회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하나,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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