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요양병원 감염관리 중요성↑‥"차별정책 개선해야"

'요양병원'에 맞는 감염예방관리료 신설·격리실 입원료 체감제 개선 필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5-27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COVID-19) 유행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의 감염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 차원에서도 긴급 대책 등을 통해 그간 소홀했던 요양병원 감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들은 그간 정부의 차별정책 개선을 통해 요양병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26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2020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요양병원협회의 웹 세미나의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요양병원 대응전략'이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요양병원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코로나19 판데믹에 따라 요양병원 감염관리가 중요한 방역의 한 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 세계적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럽 중 가장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독일은 중환자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초기 감염에 취약한 환자군이 많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재갑 교수는 신환과 원내 직원에 의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 간병인 유증상자 코로나19 확진 검사 ▲ 의료진 간병인에 대한 무작위 배정을 통한 정기적인 PCR 검사 시행 ▲신환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검사 ▲ 결과 나오기까지 임시 코호트 또는 1인 병실 운영 등의 감염 감시 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지속적으로 감염 관리에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3월 말부터 말부터 요양병원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감염예방 관리료를 상시화 하고, 요양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뒤이은 토론회에서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정부차원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적 제도적,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손 회장은 요양병원의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급성기병원의 격리실 입원료는 체감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유독 요양병원 격리실만 고시가 아닌 질의응답을 통해 16~30일이 지나면 입원료가 10% 삭감되고, 31일 이후에는 15% 삭감이 적용되고 있다.

손 회장은 "이는 형평성의 문제"라며, "요양병원에도 급성기병원과 같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확산이 신환 또는 직원들에 의한 것인 만큼 요양병원 신규 입사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간병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에 대한 비용을 병원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만큼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갑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감염예방관리료에 대해 '요양병원'에 맞는 상시적 수가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그간 요양병원에만 적용되지 않았던 감염예방관리료가 코로나19를 통해 뒤늦게라도 적용되어 다행이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과 새로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에 맞는 감염예방관리료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 한해 감염관리 업무를 한 의료인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은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70%를 차지하는 만큼, 감염전담인력을 지정하기 위한 간호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감염관리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손 회장은 감염관리 담당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인정 및 1회용품에 대한 수가 인정 등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손덕현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는 중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을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급성기 및 만성기 환자에 대해서는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에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기저질환 고령자에 대한 치료는 급성기와 다른 돌봄 케어가 필요하다. 요양병원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공립요양병원 18개 있는데, 치매 안심병동 외에는 민간과 구별된 기능 없다. 확산 시 이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및 만성기 의료기관으로 활용할 경우 완충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들의 협조로 요양병원에서 큰 집단감염 사례 없이 잘 유지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며, 요양병원에서 요청하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 격리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Q&A 시간에는 요양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면회 제한에 대한 대책에 대한 요구가 다수 제기됐는데,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먼저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보호자 면회 제한이 몇 달째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부분 어떻게 풀어갈지 검토하고 판단할지, 환자와 보호자들 의료기관 종사자들 안전하게 할지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담당부서 일선 민간 교류하면서 맞춰갈 것"이라며, "다만 현재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이다보니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하는 데 한해 면회를 허용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병원 외부에서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역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비대면 방식의 면회를 준비 중이다"라며,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을 분리하고, 단독 병원의 경우 마당에 면회실을 설치하는 방안, 복합 건물의 경우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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