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밴딩에 코로나19 반영‥의약계 어려움 국민도 공감"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건의료, 최대 타격업종·의약계 헌신 인정에 이견 없어‥수용 가능 '성의' 반영한 밴딩폭 제시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5-27 06:08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보건의료계의 헌신이 내년도 수가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사진>은 26일 2020년도 제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종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보건의료계의 희생과 그 성과를 고려, 수용할 만한 수준의 추가재정소요분(밴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정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수가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량화하기 어렵고,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조기지급 등이 진행되었기에 내년도 수가에 코로나 여파를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 중 하나임에도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한 보건의료계를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내년도 수가협상  밴딩 폭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 입은 업종이 의료업종이고,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의약계가 상당한 헌신을 했으며 성과도 좋았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건의료계를) 지원하는 일은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고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 본다"고 코로나19의 밴딩 폭 반영 배경을 전했다.
 
공급자인 보건의료계와 가입자인 국민들이 각각 기대하는 수준이 달라 '밸런스'는 찾아야겠지만, 보건의료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의 밴딩 폭을 제시했다는게 재정소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병호 운영위원장은 "국민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과 보건의료계가 헌신했다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협상은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다.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의료계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열린자세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며 "치열하게 갈등하다 건정심까지 가지 않고,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상호 양보하에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의료계가 어느정도 받아들일 만한 성의는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도 제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수용가능한 수준의 밴딩폭을 제시하기까지 재정소위는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재정소위는 이날 예년보다 긴 정회시간을 가졌는데 가입자 단체 내부에서도 보건의료계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상당 수 제기되면서 의견차가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가입자 단체에서는 보험료 동결의결,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우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운영위원장은 "의료계가 어느정도까지 기대할 지는 모르겠으나 가입자 단체들이 당초 생각보다도 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의료계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생각해줬다. 병원 등 의료기관 근로자들의 수가 많은데 수가가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며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버텨줘야만 한다는 것도 고려했다. 우리 재정운영위에 참석한 노동계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형별 환산지수연구 결과를 뒤엎고 특정 직역의 밴딩 폭이 더 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변동 폭은 협상당사자인 공단이 결정할 것이나, 암묵적으로 연구결과는 따른 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로가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 '성의를 보인 밴딩 폭'을 제시한 만큼, 가능한 한 1차 계약에서 수가협상이 체결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최 운영위원장은 전했다.
 
최병호 운영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계약이 결렬되어도 상관은 없다. 건정심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건정심까지 가면 1차 제시 밴딩 폭 이상으로 조정되기가 어렵기에 보건의료계에서도 최선을 다해 1차 계약으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모적인 시간끌기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제2차 수가협상은 27일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28일 대한의사협회, 29일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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