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1년 수가 최종 밴딩 상승 기대는 성급"

재정소위, 공급자 요구 반영한 밴딩 폭 확대‥"최종판단은 전적으로 가입자"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5-27 10:54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입은 보건의료계를 배려한 2021년 협상용 추가재정소요분(밴딩)이 제시되면서 최종 밴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건보공단이 이를 경계하고 나섰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사진>는 27일 "제2차 재정운영소위에서 최초 협상용 밴드가 제시되었다"며 "재정소위에서 공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보다 다소 높은 밴드를 결정했으나, 최종 밴딩도 이와 비례해 전년도 보다 상승할 것이란 기대는 성급하다"는 공단의 입장을 밝혔다.
 
원만한 협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밴드가 나온 것은 환영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병호 재정소위원장께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의료계 입장을 밴드 결정과정에서 고려한 점은 원만한 협상결과 도출에 있어 고무적인 일로 환영한다. 공단은 최종 밴딩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며 "수가협상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지만, 최병호 위원장 말씀대로 이번 사태를 고려한다면 재정위에서 전체 재정밴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 밴딩이 어느정도 오픈 되었으므로 무의미한 협상절차는 생략하고 다음 번 재정위까지 두차례 예정되었던 협상을 한차례로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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