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회장 "공적마스크 제도 조기 종료 등 출구전략 필요"

"판매 지속할 요인 없어졌다" 강조… "상시적 비대면 진료 추진에 우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5-28 12:00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 이어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도 공적마스크 판매제도의 조기 종료를 포함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에서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되는 공적마스크 판매제도의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약사사회 리더들이 공적마스크 판매 제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회장은 "이제 공적마스크 판매제도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할 때"라며 "정부 일각에서는 공적마스크 공급 연장 등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 회장은 "공적마스크 업무로 회원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약사와 약국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마스크 공급 또한 수월해져 마스크 구매 형태도 크게 변하고 있어 공적마스크 판매를 지속할 환경적 요인도 이제는 없다"며 "연장이 아니라 공적마스크 판매제도의 조기 종료를 포함한 논의가 정부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공적마스크 판매제도의 종료가 아니라 지난 3개월간 공적마스크 업무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통해 감염병의 국가적 위기시 사회방역시스템에서 약사·약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적인 보상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상시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회장은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했던 한시적 조치로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 진료체계의 근거로 활용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비대면 진료로 확대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회장은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 조제약 택배,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안전성과 신뢰성이 현재까지도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격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민간 건강관리사업과 같은 수익 사업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통해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주장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며 "코로나 사태에서 국내 의료시스템의 공적 기능의 효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라며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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