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극복하나‥의협 "입장차 최소화 노력"

의원급 의료기관 고용증가율 등 객관적 근거 제시‥공단-의협, 상호이해 가능한 협상 기대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5-29 06:08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연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인해 난항이 예고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2021년도 2차 수가협상이 무탈하게 마무리됐다.
 
28일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단장)<사진>은 2021년도 제2차 수가협상 종료 후 간담회를 통해 추가재정소요분(밴딩)에 대한 의협과 건보공단의 기대치는 다르지만,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결렬를 염두하지 않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차 협상을 마친 병협, 한의협과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공단이 코로나19 사태에 헌신한 의료계의 공을 반영한 밴딩을 마련했음을 의협 역시 인정한 것이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재정소위원장께서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 의료계에 대한 배려를 반영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2차 협상을 통해 공단도 (재정소위와) 시각차가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번 상황을 이해하려는 입장이 같다"며 "다만 시각은 같지만 목표점이 다를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해 간극을 좁혀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고, 건보공단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전했다.
 
박홍준 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요인별로 수치화한 데이터를 공단에 제시했다. 내원환자 감소 등은 공단 데이터에도 있기에 우리측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문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전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증가율은 수가상승률보다 높다는 데이터가 그 예다. 고용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 증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의협은 식구와 같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데이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밴딩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해 2차 협상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은 혼탁(cloudy)하다면서도, 2021년도 수가협상은 결렬이 아닌 협상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홍준 부회장은 "2년 연속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되긴 했으나 협상은 합의를 보기 위한 것이지 결렬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이번 협상단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2019,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수용하지 않았고, 의원급 수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결국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를 확정한 바 있다. 의원급 수가는 ▲2019년 2.7% ▲2020년 2.9%였다.
 
박 부회장은 "공단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시각차를 좁혀가겠다"라며 "의협 협상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해있는 상황을 객관적 수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안을 드렸다.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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