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합류…내부규정 2개 개정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5-29 16:4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에 따라 내부 규정 2개를 재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관계법령을 신설·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우 패러다임을 담은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정부부처 법령과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다.


지난해 7월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둬 총 206개 과제를 선정해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심사평가원 내부규정 2개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돼, 심평원은 이달 중순부터 해당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해당 2개 과제는 ▲기록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평원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기록물관리규정’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평원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계약사무처리지침’ 등이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번 규제전환을 통해 국민 알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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