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헬스케어 산업 미래…"하지만 풀어야할 것 많다"

"차등진료비 시행해 이용 분산해야…정책입안자가 없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5-30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의 방향으로 의료와 IT기술, 4차산업의 접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도 헬스케어의 산업의 미래라고 전망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적 검토 등 제도화를 위해 풀어야할 실타래가 많다고 선을 그었다.

JMI 경영전략연구소 김도균 대표<사진>는 지난 29일 미래의학연구재단이 주최한 '제 4회 미래의학춘계포럼'에서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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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향후 헬스케어 산업은 소비자,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4차 산업과 비의료산업과 융화되고 있다"며 "특히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만성통증 치료가 화두로 떠오르며, IT가 접목이 돼 헬스케어 메니지먼트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산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글로벌 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연평균 42%의 빠른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정밀, 개인별 맞춤 진료, 유전체 분석과 더불어 현재 의료계의 화두인 원격진료 또한 부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이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아직까지는 풀어나갈 부분이 많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데 IT와 융합이 되는 부분에서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원격진료 및 원격의료와 관련해 꼬인 매듭이 많아 이를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으로 나선 서울의대 내과 김효수 교수<사진>는 "현재도 병원의 특진료가 폐지돼 30년 경력된 교수와 신임 교수가 같은 치료비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차등진료비를 시행해 이용을 분산시켜야 할텐데 이를 입안할 정책자가 없다"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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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약 원격의료가 시작되면 환자들은 대학병원 교수들만 찾으려고 할 것이다"며 "차등진료비를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3차병원에 원격의료를 신청할 것이니까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개원의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완화가 효과성을 거두자 이에 대한 수가마련 등을 통해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막혀있던 원격의료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교수가 나서 이에 대한 문제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원격을 통해 처방 내렸는데 나중에 환자가 오진이다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직접 만나서 진료를 하면 환자의 상태를 여러각도에서 볼 수 있는 원격으로 하면 화면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때 만약 오진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좁은 땅덩어리에 의료기관이 촘촘하게 있고 의료시설과 병상이 과잉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되려 의료쇼핑을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처럼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격의료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가 해당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의 이슈는 약 5%의 의사 및 의료진, 병원 종사자들과 95%의 이용자 다수의 구도로 진행됐다. 원격의료에 대해 국민은 환영한다지만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95%가 5%를 탄압하게 되는 형국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든 의료정책이 의사에 반대하고, 병원에 반하는 정책이었다. 원격의료를 병원이 동의할 일이 없지만 현재 정부가 드라이브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염두해둬야 한다. 피해를 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되려며 어떻게 타협 할 것인지 병원인 의료인 보존을 어떻게 할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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