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약침 비급여 청구?‥ '신의료기술평가'로 안전·유효성부터

대법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판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해당, 비급여 청구는 부당"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6-01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 의료기관에서 암환자들이 주로 처방받았던 고비용의 비급여 시술 '혈맥약침' 치료에 대한 길고 긴 재판이 끝을 맺었다.

사법부는 한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한의 의료기관의 '혈맥약침'에 대한 법정 공판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사 A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A씨가 환자들에게 항암혈맥얌침 치료를 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920만원을 수령한 것을 '과다본인부담금'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의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A씨는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심 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주는 등 판결이 엇갈렸으나, 약 5년만인 지난해 6월 27일 대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심평원이 A씨에게 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핵심은 '혈맥약침'을 비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였다.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 주입하는 의료행위로, 지난 2001년 1월경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이 되었다가 2006년 1월경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제공되는 의료기술 역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바탕에 있어야 하고, 아울러 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10월 27일 의료법 일부 개정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이후에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시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신의료기술의 평가 대상으로 삼아 평가를 거쳐 비급여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져보았을 때 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의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혈맥약침술을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적지 않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하여 적은 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이므로, 침구요법을 전제로 약물요법을 가미한 것이다.

그러나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한 시술로 나타났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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