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배려 2021년 수가협상 D-DAY, 밴딩 1조 넘길까

전년 대비 최초 밴딩 상승 불구 공급자-가입자 기대치 엇갈려‥ 1차 밴딩 불만족 치협 등 신경전 불가피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6-01 06:09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코로나19 여파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마침내 2021년도 수가협상 결전의 날이 밝았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는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최종 협상을 실시한다.
 
이번 수가협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때보다도 관심을 받고 있다.
 
2016년, 2017년 수가협상이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영향을 받았음에도 이전과 다름없는 수준의 수가협상이 이뤄진데 반해, 올해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보건의료계의 희생과 성과를 추가재정소요분(밴딩)에 반영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현재 수준으로 진정되고,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큰 역할을 한 보건의료계의 헌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다는 점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2차 협상과정에서 공개된 최초 밴딩에 대해 치협을 제외한 대다수 협단체들이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밴딩 폭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된 상황이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장<사진>은 지난 5월 26일 2차 소위원회 후 "보건의료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의 밴딩 폭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 다수의 공급자 단체들이 실제 협상 이후 전년 대비 1차 밴딩 시작점 조정 등의 결과를 제시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후 최초 제시 밴딩수준 수가체결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던 의협의 경우 "시각은 같지만 간극은 크다"면서도 "재정소위에서 이번 수가협상에 의료계에 대한 배려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2차 협상을 통해 공단도 (재정소위와) 시각차가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번 상황을 이해하려는 입장이 같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치협만이 지난해보다 낮은 밴딩을 제시받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을 남겼다. 치협은 2차 수가협상 이후 최초 밴딩에 대해 "공단과 치협이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며 공단에 아쉬움을 표한 상태다.
 
다만, 공단과 공급자 단체간 '적정선'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하고, 가입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아 밴딩 폭이 지난해만큼 확대되기 어렵다보니 수가협상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밴딩 폭은 ▲2016년 6,503억원 ▲2017년 8,143억원 ▲2018년 8,234억원 ▲2019년 9,758억원 ▲2020년에는 1조47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에는 1차 밴딩이 5,700억원대였으나 최종밴딩이 두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최초로 1조억원대 밴딩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2021년도 수가협상은 법정 마감 시한인 5월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6월 1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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