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산업? 원격의료?…용어 우회보다 국민의견 물어야"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 원격의료는 무늬만 원격의료"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6-02 06:0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신종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록 '원격의료'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각각 다른 용어로 혼선을 주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떳떳이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의료전문 대표변호사<사진>는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원격협진, 원격 모니터링 등 국민은 용어에 혼란스러워 한다. 본질은 하나인데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원격의료는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직기계를 부순들 산업혁명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뿐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7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기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이 포함돼 향후 원격의료 도입에 어떤 속도가 붙을지 집중되고 있는 상황.

즉 정부는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 추진을 부인하는 대신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에 '비대면 의료' 수단을 적용하는 우회적인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여당은 과거 자신들이 반대했던 원격의료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취약한 대상 취약한 지역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상담 및 처방건수 26만 건을 기초자료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 17조에 따르면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고 여기서의 '직접 진찰'은 대면진료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재진환자에 대해 전화로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이 변호하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려면 현행 의료법 제 17조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원격의료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제 34조로 제목도 원격의료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원격의료의 일부인 원격협진 또는 원격자문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원격의료인 의사 환자간 진료는 금지하면서 의사 의사간 협진이나 자문만 허용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무늬만 원격의료인 제도를 원격의료라는 이름을 붙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법의 규정이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시범사업이나 연구가 벌어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취약지역에 사는 환자가 의사와 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가 왜 다른 의사와 협진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럴 바에야 환자를 이송하여 진료를 보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도소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협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죄수를 외진 내보내면 된다.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써서 우회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라고 떳떳이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당연히 학교에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과거의 것이 되었고 글로벌화 지구촌이라는 단어도 어색해졌다 기존의 상식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으로도 의사의 시진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등 진료의 개념도 반드시 의사와 얼굴을 맞대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촉진이나 청진도 대체가능하며 실제 청진기를 잘 사용하지도 않으며 앱을 이용한 신체활동 측정은 보편화되었다. 최근 원격모니터링의 하나인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기기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견을 오픈해 방향을 정해야 처방전을 어떤 약국에 보낼 것인지, 약의 배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방전 리필제는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등등 여러 논의도 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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