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전혀 반영안돼" 의협,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의협, "최선 다했으나 공단 협상의지 없어‥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수준"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6-02 04:18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협이 끝내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전 3시 30분경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사태에 헌신한 의료계의 노력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가를 제시해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7차례의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은 "3만25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협상에 참석했고, 처음부터 협상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고 얘기할 만큼 신의와 성실로 협상에 임했으나 협상장에서 내몰린 기분이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 통보를 받았다"며 "좋지않은 결과를 드리게 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부회장은 "적어도 협상은 상대가 진실된 손을 내밀었을때 그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민 손을 내치는 느낌을 받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가슴이 아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협은 협상결렬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직간접적 피해,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가를 제시해서는 안됐다는 것이다.
 
박홍준 부회장은 공단이 제시한 수가에 대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결국 (협상결렬의) 책임은 정부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협상부결 결과를 수습할 지 모르겠으나 의협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하자고 했으나 더이상은 협상할 수 없다는 공단의 일방적 통보를 받았기에 (재협상 가능성은) 의협에 있는 것도 아니다. 공단에서 제시한 수치를 두고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하고자 했으나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공단이 제시한 수가에는)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공단이나 정부가 의협과 타협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협상결렬 원인은 공단 측에 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전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건정심에서 최초 제안 수가인 2.9%로 2020년 수가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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