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수가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원

약국·한방 등 4개 유형 계약 체결…병원·의원·치과 등은 결렬
오는 5일 건정심 보고 거쳐 이달 중 의결 후 고시 예정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6-02 10:5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 평균 인상률은 1.99%, 추가 소요재정은 약 9416억원으로 결정됐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 보험료 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결과, 한방 2.9%, 약국 3.3% 등 4개 유형 2021년도 인상률은 타결됐다. 병원·의원·치과 등 3개 유형은 결렬됐다.


공단은 공급자 단체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의원과 치과가 결렬돼 아쉽다”며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고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 유형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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