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발표…의협 "환영"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 강화 초석될 것.
복수차관제 신설로 전문성 강화와 합리적 정책 기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6-03 11:44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된 개정안이 발표되자 의사단체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3일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3일 정부가 발표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통된 주요 골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안은 현재 보건과 복지로 나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야에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응에 외신의 찬양을 받았다. 그러나 실상 현장에서는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정부 및 지자체와 의료현장의 업무혼선, 방역 및 진료 가이드라인의 부재, 보건소 기능의 혼란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는 결국 감염병 위기에서의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돼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위해 각 분야에 한명씩 차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견지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두 분야는 우리나라가 발전함에 있어 행정수요 증대 및 다양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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