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전문성 갖춘 예산·인사 집행 가능"

조직개편 최대 목표 '전문성 확보'‥정부 방역능력 극대화 기대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6-03 12:00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질병관리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예산 편성·집행 및 인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는 앞으로 있을, 현재도 진행중인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정부의 방역대처 역량을 보다 효율화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며 "최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인사와 예산에서의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질병관리본부 인사의 예를 들었다.
 
지금은 질본이 복지부 소속기관이기에 질본장이 일정 직급이하 인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청으로서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전문성을 높이는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강립 차관은 "예산 측면에서도 현재 질본 예산은 복지부 전체예산 내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다보니 다른 분야에서 급격한 예산수요가 있는 경우, 긴급한 추가예산편성 요청도 반영이 어려운 구조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으로 분리가 되면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대응능력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건을 갖게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국민 최대 관심사인 초대 질병관리청 인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인사권은 중대본이나 복지부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
 
김 차관은 "청장 임명은 인사권자의 판단사안이라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사안이다"면서 "2차 대유행을 염려하는 상황에서의 조직개편이기에 지금 체제의 강점은 최대한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노력으로 (조직개편이)신속하게 진행이 돼야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어 "전문성의 확보나 효율성의 향상은 단시간 내에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라며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의 모습을 완료하고 체제 안착을 위해서 더욱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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