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질본 청 승격` 발표…관련법 입법예고

편제 불구 보건복지부 명칭 그대로…질병관리청 산하 권역별 센터 설치
감염병 전국 확산 시 공동 대응 현 체제 유지…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6-03 12: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이 행정부 주도 하에 본격 추진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른다.

◆질병관리청 신설
이번 조직개편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에 있다.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고유 권한이 된다.

단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와 보건사업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질병관리청 신설 후에는 청에 소속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이 센터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 상시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 방역 기능을 지원한다.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이번 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가 추가로 신설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단 1, 2차관 편제 순서와 달리 보건복지부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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