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혈맥약침술 정맥 주사 행위, 시술 금지 판결 환영"

대법원 판결에 입장문 발표… "약침은 주사제, KGMP 시설서 제조·관리돼야"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6-04 06:0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대법원이 혈맥약침술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시술하지 못하도록 판결하자 약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지는 약침에 대해 KGMP 시설에서 제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혈맥약침술은 정맥 주사 행위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받지 않은 혈맥약침술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시술하지 못하게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한의계는 혈맥약침술이 한약에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소량 주입하는 약침술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약재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환자의 위팔을 고무줄로 압박해 정맥을 찾은 뒤 증류·추출액 20~60㎖를 주사하는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품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판단하며, 이는 비급여 진료행위로도 볼 수 없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는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한의사들이 전통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도 받지 않은 주사제를 원외탕전실에서 제조하여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혈맥약침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맥 주사를 시술하는 황당한 상황을 방치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를 방기하고 조장한 책임에서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맥약침은 인체에 직접 주입되는 혈관주사나 수액을 주사 받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혈맥약침에 사용되는 한약재는 주사제로서 경구용 의약품보다 제조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모든 약침 주사제 및 의약품을 KGMP 기준에 맞춰 생산 관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를 빙자하여 약침을 제조하는 행위 등은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벗어난 사실상 의약품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이는 명백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를 빙자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약침 주사제 및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약품 품목허가 및 제조소 인가 의무화와 KGMP 기준을 충족하고 식약처의 품목허가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모든 약침에 사용되는 한약재 및 물질에 대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득하고 생산 관련 의약품과 같은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은 탕전 행위 외 조제를 빙자한 의약품의 제조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혈맥약침술 시술을 즉각 중지토록 조치하고 약침 사용의 안전성 검증과 부작용 피해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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