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끝나가는 공적마스크 제도, 출구전략·보상책 마련돼야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20-06-04 11:5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공적마스크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기한이 이번달 말로 다가오면서 공적마스크 제도 연장 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시도했던 공적마스크 제도는 국내 수급상황을 안전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출구 전략을 고심해야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새롭게 고시하고, 곧 제품을 생산·유통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국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적마스크의 가격에 대한 문제 등도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마스크에 포함되지 않고, 가격 역시 공적마스크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일선 약국에서는 피로감이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마스크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만큼 종료는 필연적이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는 공적마스크 제도의 종료와 함께 일선 약국, 약사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보상책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그동안 약국에서는 면세방안 등 다양한 보상책 등을 제기했지만 현재 명확하게 이뤄진 것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적마스크를 유통했던 유통업체 일각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한 만큼 그동안 공적마스크 제도에 참여했던 약국, 유통업체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그 어떤 보상책을 정하고 또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려운 결정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도 더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오늘 이의경 처장은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들도 또 공적마스크제도에 참여했던 이들도 수긍 할 수 있는 출구전략과 보상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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