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질병관리청 승격?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핵심"

政,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질병관리청 내 신설·국립보건연구원→복지부 이관 논란에 해명 나서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6-04 12:00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두고 행정적 편의만 고려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청의 지방조직으로 분류될 것이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조직개편 발표 이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복지부 산하로 분류해 옥상옥이 될 것이며,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실질적인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 상태다. 
 
이에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주된 역할은 지자체의 보건·방역행정 조직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일 것이다. 특히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역관련 기술적 지원 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역학조사관들도 권역별 센터에 배치돼 지역 역학조사관들을 교육·훈련시키고, 유사시 공동대응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직접 권역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인 업무들은 현재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도 개편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방역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지원, 유전체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R&D를 기반으로하는 치료제·백신 개발은 기존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구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인택 국장은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되더라도 제품이나 기술관련 부분들, 특히 현 정부에서  역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기능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맡아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방역기능과 연구기능은 별도로 독립적인 존재가치가 있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전체적인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러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질병청의 기능이 되려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현재 기능들이 대폭 확대된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에 대한 집행기능 이런 부분들도 추가될 것이며, 후속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추가 투입되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승격이 철저히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당초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 문제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며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직들이 추후에 좀 더 보강이 되고 인력이 확보될 것인가는 행안부와 아마 질병관리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청 조직 승격에 따라 감염병 대응조직은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실효성 측면에서 지자체의 방역대응 기능을 삭제하고 질병관리청으로 통합할 수 없다고도 전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1차적 대응권한이 없어져 오히려 지역 방역 시스템에 헛점이 생길 수 있기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신설되면 이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수도권 내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에서 운영되는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된다.
 
모의훈련은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 수가 최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이후에도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설정하며, 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의 본격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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