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문병원, 이달부터 지정기준 완화 배제…자격 부담 커져

필수 배치 전문의 수 늘어나…평가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돼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6-04 12:1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척추전문병원은 이달부터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서 삭제돼, 전문병원 자격 확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발령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문병원 지정 신청 시 지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상분야 중 ‘척추’가 제외된다.

기존까지 척추전문병원은 외래·입원 환자 80% 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 완화된 지정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었지만, 고시 이후부터는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배치 의료인력(전문의)을 3~5명에서 4~8명으로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전문병원 평가 주기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는 조항이 삭제돼 매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척추전문병원은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재지정 여부에 반영된다.

척추 분야를 비롯해 ‘재활의학과’ 분야도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적용 대상에서 삭제됐다. 다만 재활의학과의 경우 올해 개시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적용을 받게 됐다.

척추 분야와 달리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에 대해서는 지정기준 완화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외에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상대평가항목 중 ‘환자구성비율’ 가중치는 30%에서 20%로, ‘의료질’ 가중치는 20%에서 30%로 조정됐다.

복지부는 그간의 전문병원 운영 성과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제도 일부 규정을 개선했다고 고시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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