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법·의약품 피해구제 확대법, 21대 국회 재발의

이정문 의원, 윤일규 의원 법안 승계 발의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6-04 16:46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어 아쉬움을 남겼던 사무장병원 근절법안과 의약품 피해구제대상 확대법안이 재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 병)<사진>은 사무장병원 개설진입을 막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약사법 개정안'을 3일자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의사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활약한 윤일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정문 의원은 윤일규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여당 의원이다.
 
이 의원이 재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윤일규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2019년 발의했던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한다. 이사·감사·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비해 느슨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부칙을 신설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의사로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기존 사무장병원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윤일규 전 의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법안이다.
 
라니티딘 사태 발생 이후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한편, 이정문 의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폐기된 보건의료분야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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