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찬성입장 규탄" 원격의료 두고 등돌리는 의협과 병협

"회원병원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표명… 의협과 대응방향 재논의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6-05 15:2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를 두고 의료계가 반목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바로 대한병원협회가 이 정책에 찬성입장으로 선회하자 의사단체가 비판에 나선 것이다 .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의협)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협회의 독단적 원격의료 찬성입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가져올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행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왔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아, 그간 수차례 시도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시행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한가운데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추진을 밝히면서 추후 원격의료에 대한 길을 열어뒀다.

이에 지난 5일 병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초진환자 대면진료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병협은 의협과 아무런 상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협의 3,300여 회원 병원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적도 없이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전체 의료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회원 기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병협 집행부의 독단이고 권한의 남용이자 법적 책임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 집행부의 원격의료 도입 찬성 입장이 전체 회원병원의 뜻이라 할 수 없고, 의료계의 뜻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병협 집행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에 따르면 병협이 원격의료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다.

특히 현재의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원격의료 시행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집중현상을 제어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
 
의협은 "지금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해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반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은 쓰러져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만일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된다면 의료붕괴의 불섶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의 도입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일부 대기업과 대형병원 뿐이다"며 "병협은 일방적인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하고 의협과 함께 코로나 사태 극복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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