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관리료,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에도 적용

복지부 9차 건정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심의·의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의료법 시행규칙은 지난 4월 공포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6-05 17:1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100병 이상인 일반 병원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선정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크기변환]2.jpg

이전까지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병상 수 무관) 등에 대해서만 수가가 산정돼왔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은 2018년 12월 31일 발생한 의료인(고 임세원 교수) 진료 중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수립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된다.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은 1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가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개정된 후 지난 4월 공포됐다. 의무적용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유예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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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wk
    건강보험수가에는 청구할 수있는데 의료급여수가에 청구 할수 없다는 관련법이 있어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병원에서 차별하게 합니다. 차별할 병원이 더 늘어났네요.
    2020-06-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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