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메디톡신-인보사, 허가 취소와 소송 행렬 '닮은꼴'

메디톡스 행정소송 예고…투자자 등 민·형사 소송 뒤따라
메디파나뉴스 2020-06-23 06:0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허가가 취소되자 이와 관련해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와 닯은 꼴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8일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메디톡신의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오는 25일자로 메디톡신주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적인 법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허가 취소 이후 취했던 조치와 동일하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취소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메디톡스가 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물론 주주나 환자가 각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톡스 주식 투자자를 대리해 지난 4월 22일과 6월 18일 2차에 걸쳐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더해 22일에는 100억 원 상당의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 메디톡스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메디톡스의 공시자료 검토 결과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메디톡스 주식을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공시한 것은 아닌지 메디톡스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어떠한 해명 또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던 것이다.
 
오킴스는 인보사 허가 취소 당시에도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오킴스는 수 차례에 걸쳐 소액주주는 물론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와 관련해 이미 청구됐거나 청구 예정인 소송은 인보사의 그것과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보사 관련 소송의 향후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메디톡신의 이후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보사 관련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은 물론 두 제품의 허가 취소 이유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소송 결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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