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의협 '첩약 급여' 내부 갈등 봉합‥과제는 외부 '반대'

최혁용 회장, 8년 만에 내부 이견 극복하고 추진 결정
대한의사협회, 각종 의학회 및 지역 의사회 강력 반대‥"투쟁도 불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6-25 06: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았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8년 만에 한의계의 합의된 의견으로 추진된다.

전회원 투표를 통해 동력을 얻은 최혁용 회장이 논란이 많았던 내부 갈등은 봉합했지만,아직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전회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한의협은 개표 결과 총 23,094명의 한의사 회원 중 73.11%인 16,88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63.26%인 10,682명 찬성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에 찬성하고, 정부의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에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이 대상이며,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이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며,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하고,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해야 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 의견이 합의되지 못해 중단됐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한의협 차원에서 첩약 급여화를 추진했지만 계속해서 무산됐지만, 최혁용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이번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되고 회원 의견도 모으는 등 7부 능선을 넘는 모습이다.
 

지난 2018년 1월 3일 탄핵 정국 속에 회장으로 당선된 최혁용 회장은 후보시절부터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첩약 급여화 사업 추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에 2018년 4월 한의협 내에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한의계 전문가와 원로들로 이뤄진 '자문단'과 대내외 홍보를 진행할 '회원소통소위원회',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맡게 될 '사업추진소위원회', 첩약 건보적용에 대한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정책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첩약 급여화 사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같은 한의협의 노력 속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밝히며 순풍이 부는 듯 했지만, 한의협 내부에서 첩약의 처방전 공개 여부 및 한약제제분헙 등 각종 이슈를 놓고 찬반 갈등이 벌어지며 장애물에 부딪혔다.

일부 지역 한의사회에서는 한의협 중앙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와 밀실협약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발마저 발생하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추나요법, 첩약 등 한의협의 건강보험 확대 사업 중 강성 반대파들이 최혁용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투표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거기에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놓고 외부 세력들이 한의계와 청와대의 유착의혹마저 제기하면서, 최혁용 회장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최혁용 회장이 직접 나서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소통하며, 설득에 나서고, 논란이 됐던 추나 시범사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재차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연됐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재차 진행되는 과정에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전체 회원 투표로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하면서 민주적인 회무 추진의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63%를 웃도는 찬성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추진력을 얻게 된 최혁용 회장은 감사의 뜻을 포하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1차 관문을 통과한 한의협이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종 의학회와 지역 의사회들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오는 28일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대회'까지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얻은 이번 기회를 최혁용 회장이 과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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