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부각된 '정신건강' 문제‥정부·지자체 책임 높여야

중증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지자체 정신건강사업에 '지자체 분담금'신설 방안 등 제안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7-01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약점인 '정신건강'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 청도대남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던 정신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열악한 치료 환경 및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30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코로나19 시대의 조현병 환자 적정 치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제160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준수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권준수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뇌인지과학과 교수는 강력 범죄 등으로 대변되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달리 '조현병'은 반 사회적 경향이 약하고, 치료가 가능하며,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조현병의 평생 유병률은 1%로, 전 세계 어디서나 발병률이 비슷한 만큼 국내에도 약 50만 명의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조현병 치료를 받은 환자는 약 17만 명에 불과해 실제 예상되는 조현병 환자의 1/4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세계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저조했다. 한국은 전체 정신질환자의 22.2%만이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46.5%, 미국 43.1% 등으로 주요 국가와 비교해 정신과에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조현병은 조기에 치료할수록 경과가 좋기에, 조기 진단을 통해 하루 빨리 정신건강의료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은 유독 정신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권준수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조현병 환자들은 병식이 결여된 환자가 많다. 자신의 어려움이 질환으로부터 온다는 인식이 없다보니 치료에 거부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각 국가들은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치료에 있어 법적, 제도적 영역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개념 자체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강화해, 일명 '비자의 입원'을 어렵도록 만들어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

권준수 교수는 "비자의 입원이 힘들어지면서, 보호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입원이 어려워지다 보니 치료가 늦어지고,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며, "차별을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환자들의 조기 치료를 막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비자의 입원을 대신하는 제도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의 방법이 있지만, 경찰, 의료기관, 행정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권준수 교수는 "탈수용을 어렵게 하는 현행과 같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조현병 환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보건예산을 현재 1.5%에서 5%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현병 및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권 교수는 "현재는 보호자가 거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질환은 사회에도 큰 부담인 만큼 국가에서 이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정신응급체계 확립과 정신건강복지법 문제점 수정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비자의입원 절차를 강화하고, 환자 이송, 응급/행정입원시 치료비용 부담 주체를 명료화해 현재의 책임회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그 뒤를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역시, 권준수 교수처럼 국내 정신건강 관리가 선진 국가와 비교해 최악인 상황을 언급하며, 적절한 치료는 물론 지역사회 관리도 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윤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장기입원 △단기입원 △응급 △외래로 나눠진 의료서비스와 △지역정신건강서비스로 이뤄진 사회서비스가 적절하게 배분돼 환자를 치료·관리해야 하는데, 지역사회 예산 부족으로 지역정신건강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들이 값 싼 장기입원에 내 몰리고 있으며 정신질환도 만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낮은 수가로 인한 악순환 문제도 지적했다. 저수가와 좁은 급여범위가 낮은 질의 정신건강서비스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환자들은 회복을 통한 사회 복귀가 아닌 병원에 장기입원하게 되고, 이 같은 환자 만성화가 다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이처럼 저수가의 값 싼 장기간 입원은 높은 수가 책정을 통한 비싼 진료의 단기간 집중 치료에 비해 더 많은 돈이 들어가 낭비적"이라며, 제도 재설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단기간집중입원치료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고, 지역정신건강서비스에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단기 입원, 지역사회 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건강보험 중심 재정통합과 총액 기반 재정계약을 통해 '지자체 분담금'을 신설해 지자체 정신건강사업 국비 보조를 분담금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나아가 '시군구별 정신건강재정 총액'을 설정해 지자체에서 재정을 절감할 경우 지자체 분담금을 감액하고 초과 시에는 증액한다면 지자체에서 지역의 정신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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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인
    꿘준수는 방송에서만 정신 병 말하지말고 실생활에서 의료진 편의위해 사용하는 뇌파 조종 프로그램 자수하고 정치권과 연결해 환자 제 압 뒤 정보캐내고 인권 유 린하는 사건들 밝혀라 못 밝히면 수사기관이 나서게 될 거ㅅ
    2020-07-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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