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복수차관제 전환 예고…개정안 이달 중 통과 주목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시행…정부, 내달 중 조직개편 방침 세워
행안위, 지난달 29일 위원장 선출로 본격 가동…국회 통과 여건 모두 갖춰져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7-03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중에 복수차관제로 전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 복수차관제는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10여년 간 논의돼온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내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킨다는 방침에서 추측해볼 수 있다.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내달 중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중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1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달 중에 시행되려면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공포돼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공포되면 해당 기관은 시행일에 맞춰 약 한 달 간 조직개편을 준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당정협의에 따라 현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는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해 보건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른 조직개편을 유예하는 방안은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는 동안, 복지부도 보건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을 임명하고 내부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복지부도 내달 중에는 복수차관을 본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손에 들려있는 상태다.

행안위는 지난달 2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행안위 후 개정안을 심의하는 법사위도 이미 가동되고 있는 데다 지난달에만 본회의를 6차례 진행했던 만큼,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이달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다.

통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하기까지 약 1주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5일 전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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