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강행 기로… "행위 정의 중복인데 수가는 과다"

약사회, 건정심 소위서 문제제기 예고… "양약 등 다양한 약 복용, 프로세스도 없어"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7-03 06:5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앞두고 한방 급여행위 정의 중복 문제가 제기돼 논의 과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일(오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건정심 소위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소위는 건정심 상정을 앞두고 사실상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여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 때문에 의협 등 의료계를 비롯해 약사단체 등에서는 첩약 급여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만큼 결국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가입자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부분은 안전성과 유효성 여부와 과다추계된 수가였는데 안전성 등의 이슈는 이후 제자리걸음인 만큼 수가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행위 중복에 따른 과다한 수가 등에 대한 지적이 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에서도 소위원회를 통해 수가 수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이날 원안보다 인하된 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정부안에 포함된 일부 행위 정의가 중복되어 있고 과다하게 수가가 추계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근거자료는 지난 201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와 2020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의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한의의료 행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에 따른 것이다.
 
두 연구자료에서는 똑같은 행위 정의를 다르게 기술했고 정부안에서 제시한 수가수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두 연구의 주축으로 참여한 연구자가 같았음에도 차이가 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연구된 자료를 보면 급여행위 중 '변증기술료' 행위정의에는 16분 시술시간에 수가수준이 3,360원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안에 제시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에는 3만8,780원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변증방제기술료가 기존의 행위와 중복되는 행위를 묶어 수가수준을 기존보다 과다하게 올렸다는 비판인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행위 정의가 중복되어 있고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것을 정부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자가 같은데 행위 정의에 대한 부분이 다르고 수가 역시 과다하다는 것을 정부가 알았는지, 아니면 모르지만 그대로 올린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진찰료가 빠졌는데 수가는 그대로고 심층진찰료는 올라가는 등 문제가 크다"며 "연구자료마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부안에 반영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시범사업안을 보면 1단계에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이 대상인데 한약만 처방받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포함한 프로세스 검토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상 질병의 경우 환자들이 불안하니까 양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다. 묶음 수가를 해놓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침이나, 양약, 한약 등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환 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못하고 양약을 복용하게 될 것인데 조제나 진단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인데 기전에 대한 고민이 없다.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가 있는데 해결보다 일단 추진해보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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