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 "원칙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한의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 촉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7-03 11: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권순억, 서울아산병원 신경과)가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부터 추진하려는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한약재는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ㆍ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된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연구 보고를 통해 첩약에 대한 표준화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첩약의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각종 엄격한 검사 및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첩약 역시 의약품으로써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분 분석 조차 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식품에도 의무화되어 있는 원산지 표기 조차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학회는 후유증을 겪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매우 시급한 식욕촉진제나, 뇌졸중 후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신경통증완화제는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뇌졸중 후유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보다 후 순위라는 것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학회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표준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한방 첩약을 무리하게 시범사업으로 급여화하는 이런 시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중심의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해야 할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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