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물품 공적판매처 별도 지정 추진" 與, 법안 발의

안민석 의원,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발의‥방역물품 공적판매처 지정 근거 구체화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7-03 12:18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원활한 방역물품 수급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공적판매처를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자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공급하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된 만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물품을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 및 방역관련 물품과 장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적판매처로 지정해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의 물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국민의 편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도 달았다.
 
이 외에도 감염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이외에 유치원·학교 이용자를 추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호흡기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로 방역물품의 체계적 비축·공급이 중요해졌다.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당초 방역물품 공적판매처로 약국, 우체국, 금융기관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추가 검토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장소를 삭제하고, 공적판매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수정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코로나 마스크대란 재발방지법으로 공적판매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취지다. 코로나 때 헌신한 약국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며 "다만 법안 발의 과정에서 특정 장소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수정을 거쳐 최종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공적판매처로 약국 등 특정장소가 명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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