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직역연금 최소연계기간 20년→10년 완화추진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7-03 14:58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연계기간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는 그동안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각각 최소가입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을 받아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각 연금에서 최소가입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하 최소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연계를 위한 최소연계기간을 20년으로 결정한 이유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5년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됐음에도 여전히 최소연계기간이 20년으로 되어있던 것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위한 최소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혜영 의원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법들의 개정으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는데, 여전히 최소연계기간은 20년에 머물러 있어 각 연금제도 내 가입자와 제도이동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시급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오늘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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