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출처 공방 '첫 결론' 임박

美 현지시각 6일 예비판결…5년여 걸친 분쟁 마무리 기대
패소측 타격 불가피…판결 이후에도 공방 가능성 존재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0-07-06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에 벌여오던 공방이 첫 결론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나보타의 균주 출처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의 예비판결을 현지 시각으로 오늘(6일)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예비판결 결과의 정확한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늦어도 한국 시각으로 7일 오전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두고 진행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의 분쟁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 시작했던 것.
 
경찰 수사는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이후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소송 부적합' 판단을 내림에 따라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중단됐고, 이에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ITC가 오늘 예비판결을 내리게 되면 균주 출처를 두고 진행된 양측의 분쟁에서 첫 번째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2016년 이후 5년여 만에 분쟁이 마무리될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예비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ITC 소송에서 패소하는 쪽은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예비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측의 공방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쪽이 패소하건, 패소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건은 다시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내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역시 1심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수 있어, 양측의 분쟁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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