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제네릭 급여협상, 8월 중 실시‥제네릭 억제책 아냐"

강청희 이사 "불필요한 시간끌기식 협상 없다" 강조‥약효 관련 부대조건 등 추가 검토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7-09 06:08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제네릭의약품 급여계약 제도가 이르면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사진>는 8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보헙급여 계약정책이 제네릭 시장 축소를 위한 장치가 아님을 강조하며, 오는 8~9월 중 본격적인 제네릭 급여협상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네릭 의약품 급여계약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약업계의 부정적 인식과 우려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제네릭 공급과 품질관리 차원에서라도 해당 제도가 시행되어야함을 재차 전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와 지난 3월 약가인하 회피를 목적으로 제네릭을 우회등재하는 편법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신약과 사용량 약가연동협상에만 적용되어 왔던 약가협상을 제네릭으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 보완,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의 세부원칙과 약제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 ▲약가인하 우회등재 신청반려 ▲결정신청 약제의 등재절차 일원화 ▲직권조정 조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정신청 약제의 등재절차 일원화에 따라, 평가결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모든 약제에 대해 60일 범위 내에서 협상 후 결정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의 당사자로서 제네릭 급여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복지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에 없던 약가협상 절차가 추가되면서 출시 시기가 중요한 제네릭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제약계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상기간이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긴 하나 사정에 따라 협상기간은 연장될 수 있기에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제네릭 급여협상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건정심 심의를 기준으로 볼 때 월 평균 322개 품목으로 예상된다"며 "사전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 쓸데없이 협상기간을 늘려 제약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네릭 시장 축소를 의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제네릭을 특별히 억제하려는 정책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이사는 "협상을 통해 제네릭 품목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협상과정에서 실제 쓰이지 않는 품목들이 시장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네릭 약가협상은)제네릭을 특별히 억제하거나 제제하고자 하는 사안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차원의 원활한 제네릭 급여협상 실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강청희 이사는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은 8~9월 중 시행할 예정으로 건보공단은 제네릭 보험급여 계약 시행을 위해 제네릭 협성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을 확대한 상태다. 1부 1팀 6명(전임 5, 겸임)인 조직을 7월부터 1부 2팀 9명(전임 9명)으로 운영중이다"며 "제약협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3월 3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호 등과 함께 한차례 간담회를 마친 공단은 어제(7월 8일)에도 2차 정기간담회를 실시했다.
 
다만, 메디파나 취재결과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은 제네릭 보험급여 실시에 따른 제네릭 시장 축소와 시장진입 지연을 우려하는 제약업계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제네릭 계약제도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이 커 제도 당위성부터 다시 설명이 이뤄져야 했던 것이다.
 
강 이사는 "아직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은 제네릭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약효에 따른 퇴출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며 "구체적인 평가제도는 추후 복지부와 함께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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