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종료 후 재요청 있다면 다시 참여할 수 있어"

약사회, 2차 팬데믹 우려 속 공적 공급 참여 의사 밝혀… "5개월 간 약국 역할 인식시켰다는 점 성과"
"민관협의체 통해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 면세 추진, 최소 소득세 면세는 기대"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7-09 06:0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오는 11일로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 불안 상황이 온다면 다시 공적마스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일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사진>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광민 실장은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발표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평가와 함께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약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 실장은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정이 다시 찾아왔을 때 약사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현재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팬데믹 우려가 있다"며 "다시 한 번 2월에 급하게 공적마스크 제도를 결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재기가 발생하거나 시장 가격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록 폭등하면 재요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실장은 향후 참여의 선제조건으로 준비과정을 철저히 거쳐 상시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실장은 "기존에 준비없이 시작된 공적마스크 제도지만 이제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약국에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며 "구매이력 시스템은 유지하기로 했고 공평하게 보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불안했던 서버 문제에 대한 보완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공적마스크 제도 과정에서 시급하다고 느낀 부분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이라며 "지금은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일일이 입력을 해서 중복구매를 확인했었는데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약사사회의 관심사인 공적마스크 면세 추진과 관련 최소한 소득세에 대한 면세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실장은 "면세 부분은 초기부터 약사회가 요구한 부분이 아니라 당이나 정부, 청와대에서 약사들의 헌신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세를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이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최소한 소득세 부분에 대한 면세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공적마스크 제도에 참여한 5개월 여 동안의 성과에 대해 약사와 약국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줬다는 점을 꼽았다.
 
이 실장은 "정부의 요청과 응답 과정에서 주요 판매처로 역할을 부여받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따지고 정책적 배려를 할 시간도 없이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에 빠졌을 때 보건의료 기관으로 약사가 주요 전문가로서 역할을 부여받아서 성실하게 마무리 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국민들이 전문성이 높았던 약국의 강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성과"라며 "특히 약국을 많이 찾지 않았던 젊은 층이 마스크 구입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약국 역할에 대해 다시 설명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공적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피로감과 어려움을 겪었던 약사 회원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실장은 "초기 마스크 사태를 안정화시킨 것에는 여러 주체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중 민원업무와 마스크 공급 관리를 했던 것이 약사들이었고 과정에서 불만을 오롯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맘이 약했던 약사님은 트라우마에 빠졌고, 유리창이 깨지거나 흉기를 휘두르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한 약사들이 가장 큰 힘이었다. 요일제나 점검 관련해서 약사들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제도 취지대로 판매해 준 부분이 있어서 초기 혼란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었다"며 "담당 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약국의 공적마스크 반품과 관련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유통업체에 수량을 보고해 반품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종료 시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공적마스크 재고 수량에 대한 처리 문제다. 예상으로는 정부 비축분을 빼고도 1억장 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약국에서는 유통에 반품할 때 15일까지 수량을 보고하고 그 이후에는 변동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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