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10년간 4천명 확대?…醫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복지부 "확정된 사안 아니다" 해명에도 의협 '의심의 눈초리'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7-09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10년간 의사 4000명을 더 양상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의료계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사안이기에 보건복지부가 나서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김대하 대변인 및 홍보이사는 9일 "언론에 가안이라고 하며 알려졌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니까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가령 의전원 설립 당시에도 의사들의 다양한 의료분야로 진출 등 장점을 이야기 했지만, 현재 그 효과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설계를 못하니 번번히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실소를 금할 수 밖에 없다"고 조소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확립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년간 ▲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한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는 계획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앞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70명 규모로 운영한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신설은 의사단체에서 첩약급여화와 비대면 진료와 함께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된 사안이다.

특히 의협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사 수 증원은 의료계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의사 수요 예측과 공급에 대한 계획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정원 증원보다 의학교육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 역시 이를 통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 양성 추진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추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식을 들은 의사단체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듯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해명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하여 결정될 사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측은 "그동안 지역별, 분야별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에서는 정부가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에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곧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 의협은 기존의 입장대로 강력한 반대입장으로 정부 정책의 허점 지적하고 이를 언론과 국민에게 계속 알려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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