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율 높인다…입국 요건 강화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의무적 제출방안 추가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7-10 12:2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추가되고 있다. 국내 감염 확산에 대한 영향은 적더라도 방역체계와 의료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9일부터는 정기 항공편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한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선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한다.

이는 최근 들어 나타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다. 정부가 발표한 ‘일평균 해외 입국자수와 확진자수’에 따르면 3월 21명에서 4월 중순 전 30명으로 증가한 후 4월 중순 이후 9명, 5월 6명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에 11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세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해외입국자 최소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는 국민께 심리적 불안감을, 의료진에게는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 개방성은 유지하면서도 해외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달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당부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에 들어오는 입국자 중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사를 받고 안정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입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고, 입국 3일 내에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로 해외유입 요소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신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 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했다. 항암 검역도 개선해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이전 방침에 더해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해외 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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