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8월 예고된 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본 청 승격, 연기?

정부조직법 소관 행안위, 오는 20일 2차 전체회의 예정
8월 조직개편 정부 계획 위해선 이달 중 법사위-본회의 통과돼야
이달 넘어 심의·의결 가능성 ‘有’…조직개편 한 달 미뤄질 수도
메디파나뉴스 2020-07-11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8월 예고됐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실시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시점이 연기될 것인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20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8일 진행된 1차 전체회의는 ▲간사 선임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회 등을 안건으로 한 시간 남짓 진행됐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2차 전체회의 안건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행안위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본 청 승격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음 다루는 소관 상임위다.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으로는 빨라야 오는 20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일정으로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2일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에 따르면, 내달 중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이 경우 복지부 복수차관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정부 조직개편이 시행되려면, 정부가 이달 내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공포해야 한다. 개정안 부칙 상 공포 1개월 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차례로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달 말까지 10일 내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법안이 정부에서 공포되기까지 일주일 내외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최종 처리해야 하는 기한은 더 짧아진다.

법사위와 본회의는 지난달에 각각 6차례 열릴 만큼 활발했다. 때문에 행안위 통과 이후 빠르게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쳐 이달 내에 공포까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질본 내 국립보건연구원 존속’이 본래 복지부와 질본 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수 국회의원으로부터 다양한 내용을 담은 여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는 점 등은 심의 과정을 연장시킬 수 있는 불안요소다.

경우에 따라선 이달 중 국회 최종 통과나 정부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 경우 8월 내 질본 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은 9월로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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