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향계]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으로 되살릴 수 있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고법 항고…최종 확정 시 매출 공백 현실화
'인보사' 본안 소송 1년 넘게 이어져…집행정지 여부 관건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0-07-13 06:0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를 되돌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향후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허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일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메디톡스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으나, 결국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과 함께 이후 진행될 본안소송인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메디톡스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은 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허가취소 처분이 정지되면 향후 본안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제품 판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를 찾지 못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보사 사태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취소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1심에 이어 2심까지 기각이 결정되면서 결국 인보사의 허가취소 효력이 발생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정지 신청과 별개로 메디톡신의 허가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내려질 본안소송의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보사의 소송은 지난해 7월 8일자로 접수됐지만 1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변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메디톡스 역시 메디톡신의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인보사의 경우 외국인을 증인으로 하는 증인신문 일정 때문에 더욱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디톡신의 본안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판결까지 최소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될 경우 메디톡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소 수개월간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사활을 걸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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