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에 의약품·농약만 적용돼와…제도적 형평성 따라 개선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7-13 16:5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마약류 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지게 됐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되는 특허법 시행령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이 품목허가에 기간이 소요된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14일 이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특허청은 의약품과 농약에 대해 품목허가나 등록에 소요된 기간만큼 5년 한도 내에서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까지 이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농약·원제로 한정됐다.


마약성 진통제 등은 의약품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도록 돼있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이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편,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특허권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다. 그 이후로는 특허권이 소멸돼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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