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완전체 된 복지위…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통합당 합류 복지위 첫 전체회의, 코로나19 현안 질의 이어져‥비대면진료, 여당도 '경계'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7-16 06:09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로 21대 국회의 빈자리가 모두 채워진 가운데 코로나19 중심에 선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쟁보다 정책'을 선택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없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치룬 자녀가 언급되기도 했으나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문재인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비대면진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여당 의원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 코로나로 재조명 받는 공공의료 강화·의대인력 증원
 
복지위는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사진>은 OECD평균 공공의료 비중이 52%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5.7%로 너무 낮은 상태임을 지적,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공공의료강화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의 공공의료 강화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이 미흡"하다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공의료 강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공공병원이 없는 9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 신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역시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장 연간 4백명 이상의 의대인력을 증원하더라도 빠른 고령화, 감염병이 증가를 고려할 때 의료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지역별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려면 의대 신설이라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의원이자 의사출신인 신현영 의원<사진>은 적정의사의 수가 시대변화를 고려하되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명한 근거를 갖고 계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단순히 의사 수 동결, 증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타 보건의료직역 양성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특정과목 전문의를 늘리는 식의 의사인력 확대계획이 마련되어서는 안된다. 올바른 일차의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진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바로잡으면서 일차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 체계적인 근거를 갖고 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 전반과 아울러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의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의를 표했고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의사인력을 증원하면 배출인력 상당부분은 일차의료를 수행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 '비대면진료의 그늘'‥초진도 문제 없는 전문약처방·갈길 먼 합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중에 여당에서 비대면진료가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짚어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사진>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허용한 상황에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초진환자가 어플을 통해 '정수리에 M자 탈모가 의심된다'고만 했는데 4분만에 전문약 처방이 이루어지는 식이다"며 "비대면진료를 악용한 기관이 있다면 철저히 찾아내 막아야 한다"고 복지부에 사례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당 최종윤의원은 비대면진료 확산을 추진에 앞서 최소한의 합의 도출을 위한 의, 병, 정, 시민단체 TF구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활성화는 원격의료 도입여부로 귀결되는 문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부 부처간에도 갈등이 큰 상황이다"며 "최소한의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낼 TF정도는 구성을 해야 한다. 의료관련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관계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TF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TF구성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박 장관은 "복지부는 산업적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 비대면진료의 활성화는 의료영역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어야 한다"며 "각 계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정부 내에서도 부처간 의견차가 있는게 사실이다"며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방안 꼭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언제 나오나‥"政, 파격적 지원하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이 전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사진>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별 결과는 신중하게 예측하되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의 연구용역 및 개발지원금은 파격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복지부가 상급기관으로서 더 발빠르게 행동해달라" 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백신개발은 더 많은 시간 더 많이 걸릴 것이지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범정부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지원단 내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개발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별도의 팀도 꾸려져있다"며 "외교부 등과도 연계해 국제기구와도 함께하는 범국가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다"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 "말 뿐인 감사 대신 실질적 보상" 의약계 한 목소리
 
여야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동한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은 "공적마스크 수급 안정 이면에는 약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다.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고,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일선 약사들이 공적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해 직접 마스크 소분, 인적사항 확인, 행정전담비용 등 여러 리스크를 고스란히 감당했음에도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비판하며 "공적마스크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 감염된 의료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행 감염병관리법은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당 및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의료인 수당 및 보상이 가능하기에 복지부는 기재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강력히 주장해 (의료인 보상을)관철시켜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노력을 반드시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진료 중 감염된 의료진에 대해서는 보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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