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대정원 부족 불구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한계"

400명 증원 부족·더부살이식 지역의사 과정 지적 제기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7-16 16:26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각종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추진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현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공약인 의대정원 확대계획을 두고 당정안 확정 전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실련 측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정을 보면 당정은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규모에서 적당히 타협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20년 이상 적체됐던 의료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당정은 정부안을 결정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토론과 의견수렴 등 공개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의료계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취지는 퇴색된 채, 지역 대학의 의대 정원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존 의대생과 차별문제 등 더부살이식 교육과정의 문제로 사명감 있는 지역의사로 키워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복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대정원이라는 국민건강을 위한 사안이 막무가내식 의료계의 반대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OECD 국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사부족으로 국민을 의료공백의 위험에 장기간 방치해 온 책임이 있다. 관료들의 안일한 인식과 소극적 태도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의료계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실련은 당정이 더 이상 밀실 논의와 졸속 결정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과 목표, 증원 규모와 방법을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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