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료계 약점으로 반격‥"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하는 의료계에 맞서, 유령수술 문제 제기‥"국민 위한 법 제도 마련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7-22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약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유령수술 문제를 지적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며 반격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필요성을 부각하며 국회 설득 행보에 나서며 그간 관심에서 멀어졌던 '유령수술(대리수술)'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의계는 특히 일부 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지적하며,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성희롱, 욕설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한의협은 이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적극 찬성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꾸준히 배포해 왔다.

2018년 8월에는 정부와 범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19년 5월에는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이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환자의 동의아래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환자의 개인 정보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의료계가 반발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 속에 해당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그런데 최근 편도 제거 수술 후 6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가 떠오르면서, 한의계 역시 재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최근 의약계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임기 중 최우선 추진 과제이자, 한의협 회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약계가 결집해 정책 저지를 위해 매일 그 강도를 높여 행동에 나서면서, 한의협도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은 의료계의 가장 큰 약점인 유령수술(대리수술) 문제를 공론화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는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고 있다"며,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의료계가 국민들이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는 정쟁이라고 규정했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며,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제는 의료계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정쟁화 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한의계의 행보에 진정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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